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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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3-31법률

제23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①사업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산출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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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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