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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 공포 2017-12-12 · 시행 2017-12-12

조문 90개

(등록의 신청)

(등록증명서 등)

(등록거부 등)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

(설립신청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설립인가의 취소)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장부의 작성 등)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운영 등)

(업무 범위)

(외국법자문사 아닌 외국변호사의 국제중재사건 대리)

(업무수행의 방식)

(자격의 표시 등)

(윤리기준 등)

(체류 의무)

(자격승인의 신청)

(비밀유지 의무)

(법무부장관의 감독 등)

(자료 제출의 의무)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공동 사건 처리 등)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

(공동사건처리등을 위한 등록의 취소)

(공동 사건 처리 등의 신고)

(「변호사법」의 준용)

(합작참여자의 탈퇴)

(선임변호사 및 선임외국법자문사)

(소속변호사 및 소속외국법자문사)

(의결권 행사)

(수익 분배)

(업무 범위)

(업무 집행 방법)

(부당 관여 금지)

(변호사, 외국법자문사의 업무 제한)

(국내 합작참여자의 별도 직무 수행)

(장부의 작성·보관)

(수임 제한)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손해배상책임)

(인가 취소)

(설립 신청 등)

(인가 등 통지)

(준용 규정)

(다른 법률의 준용)

(정관 기재 사항)

(합작법무법인의 구성)

(합작참여자)

(합작참여자의 가입)

(징계의 종류)

(징계 사유)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설치)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직무 경력)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위원회의 권한)

(징계개시의 청구 등)

(징계의 결정 기간 등)

(징계의 집행·절차 등)

(업무정지명령)

(외국인의 국외범)

(몰수 또는 추징)

(자격승인 등)

(자격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