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1-0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 기본원칙
  5. 제5조 · 국방정보화기본계획
  6. 제6조 · 추진체계 등
  7. 제7조 · 국방정보화책임관
  8. 제8조 ·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9. 제9조 · 재원의 확충
  10. 제10조 · 국제협력
  11. 제11조 · 전담기관
  12. 제12조 ·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13. 제13조 ·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14. 제14조 ·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15. 제15조 · 실험부대의 운영 등
  16. 제16조 · 상호운용성의 확보
  17. 제17조 · 표준화
  18. 제18조 · 정보자원의 공유
  19. 제19조 ·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20. 제20조 ·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21. 제21조 ·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22. 제22조 ·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23. 제23조 · 국방정보화 평가
  24. 제24조 · 전문기술지원기관
  25. 제25조 ·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26. 제26조 · 권한의 위임
  27. 제27조 · 비밀유지의 의무
  28. 제28조 · 벌칙
  29. 제21의2조 ·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