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1-07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기본원칙
- 제5조 · 국방정보화기본계획
- 제6조 · 추진체계 등
- 제7조 · 국방정보화책임관
- 제8조 ·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구축 및 운영
- 제9조 · 재원의 확충
- 제10조 · 국제협력
- 제11조 · 전담기관
- 제12조 · 국방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고도화
- 제13조 · 민간연구개발의 지원
- 제14조 · 우수신기술의 도입촉진
- 제15조 · 실험부대의 운영 등
- 제16조 · 상호운용성의 확보
- 제17조 · 표준화
- 제18조 · 정보자원의 공유
- 제19조 ·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 제20조 · 국방정보자원에 관한 특별관리
- 제21조 ·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 및 복구
- 제22조 · 국방정보화사업의 추진
- 제23조 · 국방정보화 평가
- 제24조 · 전문기술지원기관
- 제25조 · 국방정보화에 관한 자문
- 제26조 · 권한의 위임
- 제27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28조 · 벌칙
- 제21의2조 ·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