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국방정보화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국방정보화추진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조정 등을 위하여 국방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국방부장관은 소속 기관, 부대의 소관 정보화업무를 관장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둘 수 있다.
③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1.국방정보자원의 획득ㆍ배분ㆍ활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2.국방정보화사업계획의 종합조정
3.정책ㆍ계획 등의 수립ㆍ추진 시 국방정보화와의 연계ㆍ조정
4.행정처리 과정의 정보화촉진과 이를 통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 추진
④국방부장관은 국방 관련 기관의 정보화책임관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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