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6-06-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0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19호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419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국가의 책무
  4. 제4조 ·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설치 등
  7. 제7조 · 관할구역
  8. 제8조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9. 제9조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10. 제10조 ·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11. 제11조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12. 제12조 ·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13. 제13조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14. 제14조 · 재정 특례
  15. 제15조 · 조직 특례
  16. 제16조 ·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17. 제17조 · 불이익배제의 원칙
  18. 제18조 ·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19. 제19조 · 공직선거 특례
  20. 제20조 ·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21. 제21조 ·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22. 제22조 · 감사위원장
  23. 제23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
  24. 제24조 · 자치감사계획 등
  25. 제25조 ·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26. 제26조 ·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27. 제27조 · 비밀유지의무
  28. 제28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29.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30. 제30조 · 주민참여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