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12-26 공포2026-06-02 시행2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6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8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5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7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06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6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9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국가의 책무
- 제4조 ·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설치 등
- 제7조 · 관할구역
- 제8조 ·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 제9조 ·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 제10조 ·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 제11조 ·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 제12조 ·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 제13조 ·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 제14조 · 재정 특례
- 제15조 · 조직 특례
- 제16조 ·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 제17조 · 불이익배제의 원칙
- 제18조 ·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 제19조 · 공직선거 특례
- 제20조 ·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 제21조 ·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 제22조 · 감사위원장
- 제23조 · 감사위원회 사무국
- 제24조 · 자치감사계획 등
- 제25조 ·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 제26조 ·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 제27조 · 비밀유지의무
- 제28조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 제2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 제30조 · 주민참여 예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