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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제12조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균형발전
제13조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제14조
재정 특례
제15조
조직 특례
제16조
국가와 세종특별자치시 간 인사교류 및 파견
제17조
불이익배제의 원칙
제18조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제19조
공직선거 특례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제21조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22조
감사위원장
제23조
감사위원회 사무국
제24조
자치감사계획 등
제25조
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제26조
징계ㆍ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제27조
비밀유지의무
제28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제2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에 관한 특례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0조
주민참여 예산제도
제4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책무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
설치 등
제7조
관할구역
제8조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