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방정보자원의 범위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 · 기본계획의 변경
- 제5조 · 국방정보화책임관 등
- 제6조 · 국방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기능
- 제7조 · 협의회 구성 등
- 제8조 · 협의회 운영
- 제9조 · 실무협의회
- 제10조 · 운영세칙
- 제11조 ·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
- 제12조 · 국방정보기술아키텍처의 활용
- 제13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 제14조 · 시설 및 장비의 이용허가
- 제15조 · 국방정보자원의 특별관리
- 제16조 · 국방사이버안전 전담기관
- 제17조 · 국방정보보호 협력체계의 구축
- 제18조 · 진화적 획득 사업
- 제19조 · 국방정보화사업 추진지침의 수립 등
- 제20조 · 국방정보화 평가
- 제21조 · 전문기술지원기관의 지정
- 제22조 · 국방정보화 자문협의체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