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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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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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수급자격 심의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보내고, 그 내용을 제31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12.19, 2023.6.13>

1.수급자격 인정 여부

1의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영역별 결과

2.활동지원등급

3.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4.본인부담금

5.급여개시일

6.그 밖에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 활동지원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제1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범위에서 표준급여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및 표준급여이용계획서의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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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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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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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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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5, §6, §13, §41,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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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제7조 · 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제8조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제9조 · 수급자격 심의 등제10조 · 수급자격 심의 기간

제11조 ·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제12조의2 · 수급자격의 상실제13조 · 수급자격의 갱신제14조 · 활동지원등급의 변경제15조 · 신청 등에 대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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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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