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12.29>

1.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활동법 제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장애인활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1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해당 조문 보기 →

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15, §32의3, §33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장애인활동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6조 · 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제27조 · 활동지원사제28조 ·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등제29조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제29조의2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0조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제32조 · 급여비용의 산정제33조 · 본인부담금제34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제35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