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본인부담금)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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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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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급자는 해당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한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를 차등 부담한다.

②다음 각 호의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1.이 법에 따른 급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활동지원급여

2.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활동지원급여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1.「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한다)

3.소득 및 재산 등 생활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다만, 섬ㆍ외딴곳ㆍ농어촌 등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따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4.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④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⑤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유효기간, 변경절차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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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6, §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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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인용 조문 · §35, §37, §38, §39,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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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 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제29조의2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제30조 ·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제31조 ·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제32조 · 급여비용의 산정

제33조 · 본인부담금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제35조 · 부당지급급여의 징수제36조 · 이의신청제37조 · 행정소송제38조 ·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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