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활동지원기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동지원기관의 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기관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복수의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활동지원기관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활동지원 사업비 운영에 관한 사항
3.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수급자 및 활동지원인력의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활동지원인력 등 활동지원기관 종사자와 수급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활동지원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활동지원기관의 장
2.수급자 대표
3.수급자의 보호자 대표
4.활동지원인력 대표
5.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6.지역 주민
7.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활동지원기관의 운영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활동지원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활동지원기관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2.활동지원기관의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에 관한 사항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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