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27 공포2025-08-28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대상
- 제4조 ·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사전재난영향평가
- 제7조 ·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 제8조 · 사전 허가등의 금지
- 제9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10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제11조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제12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선임 등
- 제13조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제14조 · 교육 및 훈련
- 제15조 · 홍보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16조 ·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 제17조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제18조 · 피난안전구역 설치
- 제19조 ·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 제20조 · 설계도서의 비치 등
- 제21조 ·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
- 제22조 · 초기대응대 구성ㆍ운영
- 제23조 · 재난정보의 공유 및 전파
- 제24조 · 대피 및 피난유도
- 제25조 · 관계지역의 출입 등
- 제26조 · 보고ㆍ검사 등
- 제27조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벌칙
- 제31조 · 벌칙
- 제32조 · 벌칙
- 제33조 · 과태료
- 제34조 · 과태료
- 제35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12의2조 · 총괄재난관리자의 조치요구 등
- 제20의2조 · 조치명령
- 제28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29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