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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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사전재난영향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사전재난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 설치ㆍ운영계획

2.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 구축ㆍ운영계획

3.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설치ㆍ운영계획

4.피난시설의 설치 및 피난유도계획

5.내진설계 및 계측설비 설치계획

6.공간 구조 및 배치계획

7.소화설비, 방화구획, 방연ㆍ배연 및 제연(制煙)계획, 발화 및 연소확대 방지계획

8.방범ㆍ보안, 테러대비 시설설치 및 관리계획

9.지하공간 침수방지계획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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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