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점검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제26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 벌칙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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