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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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제4조(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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