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2.13>
1.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한 자
2의3. 제1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요구를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3.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초기대응대를 구성 또는 운영하지 아니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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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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