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사전 허가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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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쉬운 구조를…
위임 조문 · 른 교육 및 훈련 4. 제16조에 따른 종합방재실의 설치ㆍ운영 5. 제17조에 따른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ㆍ운영 6. 제18조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설치ㆍ운영 7. 제19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의 관리 등 8. 제22조에 따른 초기대응대의 구성ㆍ운영 9. 제24조에 따른 대피 및 피난유도 10.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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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허가권자등은 제6조에 따른 사전재난영향평가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8 시행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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