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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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08-28공포 · 2024-02-27법률

제27조(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ㆍ기술개발)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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