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0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제4조 ·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
  5. 제5조 · 중복지원의 제한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8. 제8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9. 제9조 · 실태조사
  10. 제10조 · 주거지원
  11. 제11조 · 급식지원
  12. 제12조 · 의료지원
  13. 제13조 · 고용지원
  14. 제14조 · 응급조치의 의무
  15. 제15조 ·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16. 제16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17. 제17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입소ㆍ퇴소 등
  18. 제18조 ·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
  19. 제19조 · 노숙인종합지원센터
  20. 제20조 · 인권교육
  21. 제21조 · 금지행위
  22. 제22조 · 비용의 보조
  23. 제23조 · 비밀누설의 금지
  24. 제24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25. 제25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양벌규정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8조의2 · 국회에 대한 보고
  30. 제12조의2 · 여성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31. 제17조의2 ·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32. 제20조의2 · 보수교육
  33. 제21조의2 · 위반사실의 공표
  34. 제21조의3 · 인권지킴이단
  35. 제21조의4 · 지도ㆍ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