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숙인(露宿人)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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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1>

1.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쪽방상담소: 쪽방 밀집지역에서 쪽방거주자에 대한 상담ㆍ취업지원ㆍ생계지원, 그 밖의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8.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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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4, §4의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조문 · §9, §10, §11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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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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