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6-23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4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7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2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민간의 정책참여
- 제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
- 제5조 · 위원회의 운영
- 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7조 · 수당과 여비
- 제8조 · 운영세칙
- 제9조 ·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 제10조 ·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 제11조 · 추진상황의 점검ㆍ평가
- 제12조 · 지식재산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 제13조 ·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등 검토ㆍ심의
- 제14조 · 사무기구의 설치
- 제15조 ·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 제16조 · 법령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 제17조 · 연차보고서의 작성
- 제18조 ·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 제19조 · 정보ㆍ수사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제20조 · 외국에서의 지식재산 보호
- 제21조 · 지식재산의 국제표준화
- 제22조 · 국가지식재산 분류표의 작성 등
- 제23조 · 지식재산 경영인증 및 지원 등
- 제24조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시책 등
- 제25조 · 지식재산 연구기관의 조사ㆍ연구
- 제26조 · 지식재산 연구기관 등의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