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및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6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및 사업자등의 국내외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공정한 분배ㆍ이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공동연구개발의 투자 확대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공공연구기관과 사업자등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와 연구개발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공동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9조에 따른 지식재산 창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 관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식재산 창출자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2.국내외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4.지식재산 창출자 보상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절차 간소화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