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식재산정책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23>
1.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시ㆍ도: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②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지식재산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조정
2.지식재산 관련 사업 평가
3.지식재산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4.그 밖에 소속 기관의 지식재산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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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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