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시행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관계지식재산처장중앙행정기관시ㆍ도지사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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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③지식재산처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4.10, 2025.10.1>
④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시행계획에 포함된 단위사업의 시행시기
2.단위사업의 주관 기관 또는 관계 기관
3.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등 시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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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7조(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정무직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지식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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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소관 분야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3 시행된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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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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