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교육부
4.외교부
5.통일부
6.법무부
7.행정안전부
8.문화체육관광부
9.농림축산식품부
10.산업통상부
11.보건복지부
12.기후에너지환경부
13.국토교통부
14.해양수산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14의3. 기획예산처
15.국가정보원
16.국무조정실
17.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8.공정거래위원회
19.금융위원회
20.지식재산처
21.관세청
22.국가유산청
23.기상청
24.삭제<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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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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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민간의 정책참여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7조 · 수당과 여비제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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