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경찰행정 및 보상 관련 업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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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소관 부처 명칭만 바꾼 시행령 개정으로 재일교포 북송저지 보상 민간위원 임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법령의 개정으로 민간위원의 임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지(「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소관 부처 명칭만 바꾼 시행령 개정으로 재일교포 북송저지 보상 민간위원 임기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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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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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제4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제5조 · 수당 등제6조 · 보상금 및 위로금제7조 · 임무수행기간의 계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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