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보상금등의 지급신청 등)
이 영은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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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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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사망자ㆍ행방불명자용) (앞쪽) 접수일 | 접수번호 | 처리기간 5개월 특수임무 수행자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① 신청 사유 | 사망[ ] 년 월 일 사망 | 행방불명[ ] 년 월 일경 행방불명…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보상금등 지급신청서(특수임무수행자용) (앞쪽) 접수일 | 접수번호 | 처리기간 5개월 특수임무 수행자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① 특수임무 관련 주요내용 | 채용일 등 | 파견일 등 | 귀환일 등 이미 받은 보상금…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특수임무 수행 경위서 사망[ ] 행방불명[ ] 체포ㆍ수형[ ] 근무[ ] 일시 | 장소 | 경위 | 증명방법 |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유족대표자 선정서 (앞쪽) 유족대표자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본인들의 보상금등의 신청 및…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다수 신청인 서명서(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1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특수임무수행자와의 관계 은행의 거래통장 | 은행명 | 예금주 계좌번호 2 | 성명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보상금등 수령위임장 위임받은 자 |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등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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