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의2조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조문 요약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녹색건축물유지ㆍ관리시장ㆍ군수ㆍ구청장국토교통부장관적합하도록시ㆍ도지사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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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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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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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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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6조 및 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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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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