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7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5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3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4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4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7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7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2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365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6조 ·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 제7조 · 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 제8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제9조 · 실태조사
- 제10조 ·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등
- 제11조 · 지역별 건축물의 에너지총량 관리
- 제12조 ·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 제13조 ·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 제14조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 제15조 ·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 제16조 · 녹색건축의 인증
- 제17조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 제18조 ·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의 공개 및 활용 등
- 제19조 ·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 제20조 · 인증의 취소
- 제21조 · 녹색건축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제22조 ·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개발 등
- 제23조 · 녹색건축센터의 지정 등
- 제24조 ·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 제25조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 제26조 ·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
- 제27조 ·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 제28조 ·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 제29조 ·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의 설립
- 제30조 ·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등록
- 제31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등
- 제32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의 준수사항
- 제33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 제34조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 제35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 제36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 제37조 · 기본계획 보고
- 제38조 · 국가보고서의 작성
- 제39조 · 청문
- 제40조 · 벌칙
- 제41조 · 과태료
- 제6의2조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등
- 제13의2조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 등
- 제14의2조 ·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 제15의2조 · 녹색건축물의 유지ㆍ관리
- 제39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