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증진과 보행환경의 조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9-15공포 · 2023-03-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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