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14 공포2023-09-15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6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3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보행권의 보장
  4.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 제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6. 제6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7. 제7조 ·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8. 제8조 ·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
  9. 제9조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0. 제10조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11. 제11조 ·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12. 제12조 · 보행환경개선지구의 관리
  13. 제13조 ·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14. 제14조 ·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15. 제15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설치
  16. 제16조 ·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
  17. 제17조 · 보행자전용길의 조성
  18. 제18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19. 제19조 · 보행자전용길 등의 관리
  20. 제20조 · 개발사업 등의 시행 시 보행환경 검토
  21. 제21조 · 노상주차장 설치 시 보행자길의 확보
  22. 제22조 · 보행자 통행의 우선 등
  23. 제23조 · 공공시설물등 통합설치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24. 제24조 ·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
  25. 제25조 ·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26. 제26조 · 보행안전 연구ㆍ개발 사업 등의 지원
  27. 제27조 ·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시책 추진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9. 제29조 · 벌칙
  30. 제30조 · 과태료
  31. 제7의2조 ·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32. 제8의2조 ·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33. 제8의3조 ·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34. 제17의2조 ·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등
  35. 제17의3조 · 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36. 제26의2조 · 보행안전지수의 산정 및 공표
  37. 제26의3조 · 보행환경정책연구센터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