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5.「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8.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조직위원회
2.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③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갖추어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종류 및 규모
2.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의 목적ㆍ방법 및 사업내용
5.사업기간
6.재원조달계획
7.국고보조를 받으려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8.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
9.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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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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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제14조 · 수수료 등제15조 · 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제16조 · 사업계획의 고시제17조 · 대회와 관련된 사업의 우선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제20조 · 준공확인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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