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

1.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삭제<2021.12.28>
8.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지역개발사업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