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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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 2026-02-28공포 · 2026-02-27법률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은 1명으로 한다.

②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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