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31 공포2024-12-3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4-12-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122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86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15호폐지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채권금융기관 등
  3. 제3조 · 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 등
  4. 제4조 · 신용위험평가
  5. 제5조 · 신용위험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6. 제6조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
  7. 제7조 · 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8. 제8조 ·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9. 제9조 · 기업개선계획의 진행상황 공개 등
  10. 제10조 ·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11. 제11조 · 공동관리절차에 대한 평가결과의 공개
  12. 제12조 · 협의회 운영방법 등
  13. 제13조 · 채권매수가액
  14. 제14조 · 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15. 제15조 ·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16. 제16조 · 부실징후기업고충처리위원회
  17. 제17조 ·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18. 제18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