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5조 ·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 제6조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 제7조 · 양육비이행관리원
- 제8조 · 직원 등의 파견요청
- 제9조 · 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 제10조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 제11조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 제12조 ·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 제13조 ·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 제14조
- 제15조 ·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 제16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 제17조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18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 제19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 제20조 ·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 제21조 · 체납자료의 제공
- 제2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 제23조 · 수수료
- 제24조 · 업무의 위탁
- 제25조 · 비밀유지의 의무
- 제2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과태료
- 제10의2조 · 면접교섭 지원
- 제14의2조
- 제14의3조
- 제14의4조
- 제17의2조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 제18의2조 ·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 제21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 제21의3조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 제21의4조 · 출국금지 요청 등
- 제21의5조 · 명단 공개
- 제21의6조 · 양육비 선지급 신청
- 제21의7조 ·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 제21의8조 ·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 제21의9조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 제21의10조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 제21의11조 ·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 제21의12조 ·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 제21의13조 ·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제21의14조 · 압류금지
- 제21의15조 ·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