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8 공포2026-04-28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4-28, 시행일 2026-04-2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2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4. 제4조 · 국가 등의 책무
  5. 제5조 ·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6. 제6조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7. 제7조 · 양육비이행관리원
  8. 제8조 · 직원 등의 파견요청
  9. 제9조 · 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
  10. 제10조 ·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11. 제11조 ·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12. 제12조 ·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13. 제13조 ·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14. 제14조
  15. 제15조 ·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16. 제16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17. 제17조 ·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18. 제18조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19. 제19조 ·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20. 제20조 ·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21. 제21조 · 체납자료의 제공
  22. 제2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23. 제23조 · 수수료
  24. 제24조 · 업무의 위탁
  25. 제25조 · 비밀유지의 의무
  26. 제2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과태료
  29. 제10조의2 · 면접교섭 지원
  30. 제14조의2
  31. 제14조의3
  32. 제14조의4
  33. 제17조의2 ·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34. 제18조의2 ·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35. 제21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36. 제21조의3 ·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37. 제21조의4 · 출국금지 요청 등
  38. 제21조의5 · 명단 공개
  39. 제21조의6 · 양육비 선지급 신청
  40. 제21조의7 ·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41. 제21조의8 ·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42. 제21조의9 ·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43. 제21조의10 ·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44. 제21조의11 ·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45. 제21조의12 ·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46. 제21조의13 ·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47. 제21조의14 · 압류금지
  48. 제21조의15 ·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