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 ·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성평등가족부 · 조문 48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성평등가족부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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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1조의5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제10조의2 면접교섭 지원제11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제12조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제13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5조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제17조의2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제18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제18조의2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제19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제2조 정의제20조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제21조 체납자료의 제공제21조의10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제21조의11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제21조의12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제21조의13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제21조의14 압류금지제21조의15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1조의2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제21조의3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4 출국금지 요청 등제21조의5 명단 공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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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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