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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10-29

조문 4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양육비에 관한 상담 및 협의 성립의 지원
제10의2조
면접교섭 지원
제11조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제12조
양육비 채무자의 진술기회 부여
제13조
비양육부ㆍ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등의 자료 요청 등
제14조
제14의2조
제14의3조
제14의4조
제15조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
제16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
제17조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7의2조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파기
제18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조치
제18의2조
현장지원반 구성ㆍ운영 등
제19조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
제2조
정의
제20조
세금환급예정금액의 압류 및 차감
제21조
체납자료의 제공
제21의10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제21의11조
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제21의12조
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제21의13조
양육비 선지급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21의14조
압류금지
제21의15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1의2조
가정폭력피해자 정보보호
제21의3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제21의4조
출국금지 요청 등
제21의5조
명단 공개
제21의6조
양육비 선지급 신청
제21의7조
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의8조
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제21의9조
양육비 선지급금의 반환명령
제22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제23조
수수료
제24조
업무의 위탁
제25조
비밀유지의 의무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7조
벌칙
제28조
과태료
제3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제6조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제7조
양육비이행관리원
제8조
직원 등의 파견요청
제9조
공익법무관의 파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