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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10-29공포 · 2026-04-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우선 제공) 이행관리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과다, 이행지원 절차의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그 밖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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