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22 공포2025-10-23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연안사고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8조 · 연안사고예방협의회
- 제9조 ·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의 작성ㆍ시행
- 제10조 · 출입통제 등
- 제11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수칙
- 제12조 · 연안체험활동 신고
- 제13조 · 보험등의 가입
- 제14조 · 연안체험활동의 제한 등
- 제15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점검
- 제16조 · 연안순찰대의 편성ㆍ운영
- 제17조 · 연안안전지킴이 위촉
- 제18조 · 무인도서 안전관리
- 제19조 · 안전문화시책의 수립 등
- 제20조 · 연안안전의 날과 안전점검 주간
- 제21조 · 연안사고 예방 및 피해경감 연구
- 제22조 · 위임ㆍ위탁
- 제23조 · 벌칙
- 제24조 · 양벌규정
- 제25조 · 과태료
- 제11의2조 ·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
- 제13의2조 · 보험등의 가입 정보 제공 등
- 제19의2조 · 연안안전 교육ㆍ홍보의 활성화
- 제22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2의3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