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본계획의 내용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연안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연안사고 예방 방안에 관한 사항
4.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안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