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안전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23공포 · 2025-04-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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