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②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이용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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