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7조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51001

제37조과태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2266
article_no:37
위계: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4
피인용: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2266
대통령령
└─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7,8,9,11,12,13,14,15,16,19,20,23,23의2,23의4,25,27,30,31,3...
law_id01236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15의2
law_id2100000231564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8804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위임 §23
law_id2100000095957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위임 §86
law_id2100000270616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위임 §14,20
law_id2100000231566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위임 §14,20
law_id21000001972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5의6,15의10
law_id01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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