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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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자는 보안·연속성 요건을 갖추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해 등록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VAN사는 보안·연속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해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이 가능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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