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을 촉진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1."클라우드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집적ㆍ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이하 "정보통신자원"이라 한다)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
2."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가상화 기술, 분산처리 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商用)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이용자 정보"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의 정보통신자원에 저장하는 정보(「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로서 이용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를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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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클라우드컴퓨팅법 제21조전산시설등의 구비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14조거래지시의 철회
- 함께 인용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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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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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개발환경 지원 목적의 클라우드 이용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 여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비조치 의견서
제1차 보안 목적 AI·SaaS 활용 테스트 참여기관 대상 비조치의견서 (클라우드 이용절차·망분리 예외) Q1. 「보안 목적 AI·SaaS 활용 테스트」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SaaS형 생성형 AI(GPT·Claude·Gemini 등) 또는 SaaS형 보안 서비스(Falcon·SentinelOne·Splunk 등 EDR/XDR/SIEM)를 전산실 내 정보처리시스템·보안 목적 단말기와 직접 연결해 사용하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와 제15조 제1항 제5호(망분리 의무) 위반으로 조치되는가? A1. 아니오. 테스트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금융회사가 아래 명시된 12개 항목의 "망분리 대체 통제"를 적정하게 이행하는 경우, 테스트 신청범위에 한정하여 위 두 조항 위반으로 조치하지 않는다(비조치). 단, 조치 유예 기간은 참여기관 선정일로부터 1년까지이다. Q2. 어떤 AI·SaaS 서비스라도 대상이 되는가? 서비스 선택 요건은? A2. 국내외 클라우드 보안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인정되는 인증은 ①SOC2, ②FedRAMP, ③ISO27017, ④CSAP, ⑤MTCS, ⑥ISMS-P, ⑦CSA STAR level2 이상이다. 생성형 AI의 경우 유료 비즈니스 등 관리형 버전을 이용해야 하며 미학습 약정이 필수이다. Q3. 대체 통제로 반드시 갖춰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가? A3. 다음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Q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전산설비의 보안설비·보안대책을 요구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 ①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③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립·시행 등 여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및 별표 1의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2 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의 등록 근거 조문이다. - 동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보완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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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N사의 업무수행을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활용여부 문의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 요건 충족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가능 여부 Q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클라우드컴퓨팅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A1.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수행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안 정책 등을 수립하는 등 여신전문금융업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전산설비의 보안설비·보안대책을 요구하므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 ① 이용업무의 중요도 평가,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③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의 수립·시행 등 여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에 준하여 정보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및 별표 1의2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2 제3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제1항: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의 등록 근거 조문이다. - 동법 시행령 §9의2 제1항 제2호: 필요한 전산설비·사무장비, 물적 설비를 안전하게 보호할 보안설비, 정전·화재 등 사고 시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보완설비·보완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한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 시에도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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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정의·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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