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2266
article_no:11
위계: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2
피인용: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2266
대통령령
└─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7,8,9,11,12,13,14,15,16,19,20,23,23의2,23의4,25,27,30,31,3...
law_id01236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위임 §15의2
law_id2100000231564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8804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위임 §23
law_id2100000095957
고시
↳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위임 §86
law_id2100000270616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위임 §14,20
law_id2100000231566
고시
↳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위임 §14,20
law_id210000019729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5의6,15의10
law_id014389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조치 방안,"
← incoming제8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9 인증평가 수수료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안인증 신청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
← incoming제15조의9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위임 및 위탁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
← incoming제20조
인용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데이터안심구역의 지정ㆍ운영 등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조성한 가상의 공간을 포함한다)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안심구역(이하 "데이터안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 incoming제12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12조 수수료의 산정 등
"수수료를 감면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2. 제11조에 따른 인증평가 일부 생략 신청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인증신청인과"
← incoming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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