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0조

제20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2266

article_no:20

위계: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5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5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law_id012266

대통령령

└─ 시행령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5,7,8,9,11,12,13,14,15,16,19,20,23,23의2,23의4,25,27,30,31,3...

law_id01236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8804

고시

↳ 고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품질·성능에 관한 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5의6,15의10

law_id014389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3의2 1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outgoing제23조의2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자. 「과학기술기"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incoming제25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위임 및 위탁

"1. 실태조사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 및 경비의 지원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

제30조 인증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 incoming제30조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제1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제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1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한 위탁업무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 incoming제1조

인용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제2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대한 위탁업무

"행정안전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다음"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조 정의

"하는 제품(이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라 한다).2.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3"

← incoming제2조

인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8조 평가 및 지정

"품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라 디지털서비스로 선정된 제품 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공공성과"

"격근무시스템 구축15.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② 각 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규정

제29조 클라우드컴퓨팅 우선 검토

"② 정보화사업부서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법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

"TE, 5G 등)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② 각 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구축15. 제58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 incoming제16조

인용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음과 같다.1. "디지털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3항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2.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란 시행령 제1"

← incoming제2조

인용

디지털서비스 심사·선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권한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다음"

".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5.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4.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E, 5G 등)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LTE, 5G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민간 클"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

"② 각급기관의 장은「전자정부법」제54조의2 및「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

"LTE, 5G 등) 구축15.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구축15. 제57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16.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이하 "민간 클라"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54조의2 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

← incoming제41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제15조 검토 기관

← incoming제1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