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침해사고 등의 통지 등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침해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 2. 이용자"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1. 제2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 유출, 서비스 중단 발생 사실을 이용"

"제16조(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제18조(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다음"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23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기관 지정 신청 접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유출 통보 접수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