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뢰사고 관련 질병
- 제3조 · 위원회의 기능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회의 사무직원
- 제8조 · 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9조 · 월평균임금의 적용
- 제10조 · 생활비 공제
- 제11조 ·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 제12조 · 의료지원금
- 제13조 · 위로금등의 지급제한
- 제14조 ·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 제15조 · 신청서 접수 및 기초사실조사
- 제16조 ·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 제17조 · 위로금등의 지급결정 통지
- 제18조 · 재심의 신청
- 제19조 · 자료 공개
- 제20조 · 동의 및 청구
- 제21조 · 지급기관
- 제22조 · 지급시기
- 제23조 · 공고
- 제24조 ·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제25조 · 시행세칙
- 제6조의2 · 위원의 해촉 등
- 제11조의2 · 위로금의 조정ㆍ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