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조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종합지원센터삼차원프린팅정부대통령령효율적설립할지원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