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운영기관
- 제3조 · 환경오염 사고의 기록ㆍ보존
- 제4조 · 도급신고의 대상 및 절차
- 제5조 · 정보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
- 제6조 ·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 제7조
- 제8조 · 보장계약 체결 방법 및 절차 등
- 제9조 · 보장계약 체결 사유
- 제10조 ·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체결 등
- 제11조 · 환경책임보험사업단의 구성 등
- 제12조 · 환경책임보험의 운영ㆍ관리
- 제13조 · 보험금의 선지급 기준
- 제14조 · 구제급여의 신청
- 제15조 ·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내용과 방법
- 제16조 · 구제급여의 선지급 기준
- 제17조 · 재심사청구의 제기
- 제18조 ·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환경책임보험 관련 자료제출
- 제22조 · 취약계층 소송지원의 내용 및 신청 등
- 제23조 ·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
- 제24조 · 보고
- 제2조의2 ·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기준
- 제13조의2 · 손해조사등의 실시 요구
- 제13조의3 · 손해조사등의 실시 방법 등
- 제16조의2 · 피해등급의 기준
- 제20조의2 · 실태조사 대상 등